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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대통령실 발표 내용 확인 (1주택자,다주택자)

해답은 여기 2024. 6. 17. 10:46

정부가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종부세 폐지보다는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폐지 관련 대통령실 발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근 대통령실 발표에서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로 구분되며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종부세는 사실 돈 많은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수요자를 대표하는 1 주택자에게도 12억원을 초과시 종부세 부과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언급이 되었고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1 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초고가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서 종부세 개편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부세를 초고가 1 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공시가격-공제금액 x공정시장 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x세율=종부세 세액

종부세 세액-공제할 재산세액=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사실 위와 같이 복잡한 과정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종부세를 지금 계산해 보세요.